금융위 “법령해석 결과 도입 추진할 수 있어”
스벅 등 NFC단말기 갖춘 곳부터 서비스 전망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 스마트폰 중 약 30%에 달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은 조만간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한편 애플페이를 이용한 모든 거래가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의 결제망을 거쳐 처리되는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 기술적 문제 검토 결과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금융위는 확인했다.

금융위는 각종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가맹점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충실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제휴)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해서 페이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다른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가 자동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외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가 내국인을 상대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 필수적인 NFC 단말기 보급률이 현재로선 10% 안팎으로 낮아 출시 직후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또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수수료도 소비자 사용금액의 0.1~0.15% 수준이어서 애플페이의 서비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사 등으로부터 단말기 설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NFC 및 QR코드 단말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들 지원 단말기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현대카드와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현재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