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터닝포인트’ 찾아라

수출·무역수지 마이너스 이어가
고물가에 민간 소비심리도 ‘꽁꽁’
물가 불안정한데 부양책은 위험
전문가 “상반기 추경 논의 불가피”

지난달까지 수출은 넉 달째, 무역수지는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가면서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을 필두로 공공요금 인상이 촉발시킨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꿀 ‘터닝 포인트’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높이는 데 맞추는 한편 경기 부양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채비를 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대응 쪽으로 턴(전환)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 의지를 시사했다. 출범 이후 줄곧 재정건전 기조를 강조해 온 정부가 지금은 ‘난방비 지원’과 같은 일회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지만, 1분기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더디면 추경 편성 카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문제는 연초 민간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버린 물가다. 난방비 등의 인상에 더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해지면 지난달에 이어 2월 물가상승률이 계속 5%대에 붙잡힐 가능성이 큰데, 더욱이 이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의 출구 전략을 마련 중인 주요국과 대비될 수도 있다.

고물가 흐름이 계속된다면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으로 전면 전환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부양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4%대·하반기 3%대로,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1.3%·하반기 1.9%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이 3%대로 안정 흐름을 보일 때쯤 경기 부양 정책을 펴 하반기 경제 회복을 노리는 시나리오가 읽힌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달 각종 지표들이 정부의 경제정책 시나리오 추진에 혼돈을 주는 모습이다. 5.2%에 달한 물가상승률, 126억 90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액을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등이 연초 지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미 올해 재정의 65%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지만, 여기에 더해 상반기 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분기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는 당장 2분기부터라도 경기 부양을 주요 목표로 세워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발표 전인 6~7월, 이르면 5월 추경 편성 논의가 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