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방 장관 공동주재 ‘2023~2027년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발표

尹정부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육해공군 등 범부처·기관 참여 확대
작년 방산 수출 21.6조원 역대 최대
우주·AI·로봇 등 16대 분야 2조 예타
40개 방산 핵심소재부품 2천억 투입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해 정부가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해마다 3000명의 방산 인력을 육성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범부처와 육·해·공군, 수출입은행, 코트라 등 참여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우선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에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과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 우주부품 원천기술 확보도 강화한다.또 탄소복합재 등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에 2000억원을 투입해 자립화하고, 기계·로봇·항공·소재·부품·장비 등 방위산업 기반산업에 연 500억원을 투입해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코트라 방산선도무역관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방산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연 1000억원 규모를 금융 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영국 등의 수요에 맞춰 방위산업과 연계한 에너지·인프라 등 산업 협력 맞춤형 전략도 가동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안은 이달 열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약 21조 56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 돌파와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강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면서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