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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고향사랑기부 오류 사과… 법 신속 통과시 올해부터 가능”

추경호 “고향사랑기부 오류 사과… 법 신속 통과시 올해부터 가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2-14 19:56
업데이트 2023-0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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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출석해 밝혀

기재부 실수로 세제 지원 시점 2년 연기
추경호 “꼼꼼히 시행시기 못 챙겨 사과”
“빨리 법 처리 해주면 차질 없이 지원”
고향사랑기부 한 달, 전국서 흥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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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 2. 14. 오장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 2. 14. 오장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기재부의 실수로 올해 시행하려던 고향사랑기부 세제 지원이 2년 연기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국회에서 (법을) 빨리 심사해주시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번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 저희들이 시행 시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1월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 빨리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 세제 혜택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입법 과정을 더 철저히 살피고, 빈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한 조특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실수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도 함께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한 조특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올해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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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 2. 14. 오장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 2. 14. 오장환 기자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

고향사랑기부는 본인의 거주지 외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 스포츠 선수, 정치인, 연예인 등이 잇따라 동참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는 고향인 강원 춘천에 연간 기부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 영화배우 이문식은 “힘들 때 고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며 고향인 전북 순창군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 ‘삼시세끼’, ‘신서유기’ 등 만든 나영석 PD(충북 청주)와 배우 유해진도 각각 충북도에 500만원을 쾌척했다. 가수 진성(전북 부안)과 개그우먼 조혜련(경기 안양) 등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제도가 고향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 증진,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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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미니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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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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