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3월 중순 인상 방법·폭 이행 방안 논의”
“에너지 공급 지속 가능성 위해 인상 필요”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 변함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 논란에 대해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이행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2분기 인상 여부는 3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3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9조원)이 포화 상태인 점을 감안해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에는 일정 수준의 전기료와 가스 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인상 폭 서민 부담 감안해 결정”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대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3월 중순부터 인상 폭과 시기, 인상 방법에 대한 이행 방안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포화 수준인 가스공사 미수금 등을 일정 부분 해소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가스·원유·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90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 한해 4차례(4·5·7·10월)에 걸쳐 도시가스와 열요금을 각각 38.4%, 37.8% 올렸다. 다만 산업부는 올해 1월에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산업부는 앞서 국회에 메가줄당(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을 인상해야 가스공사의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 폭 MJ당 5.47원(최소 1.5배~1.9배)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전기요금도 3차례(4·7·10월)에 걸쳐 ㎾h당 19.3원을 인상했다. 또 한전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그 인상 폭의 2.7배 수준인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h당 13.1원이 인상됐다. 지난 한해 인상 폭의 67.9%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기 전인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등을 모두 해소한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초기에 적정 수준 올려야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더 좋지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창양 “2분기 맞춰 적확한 숫자 고려”
“2026년까지 한전 누적 적자 해소”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며 “2분기 이후 인상 계획은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때 당시에 맞춰서 가장 적확한 숫자로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이 2026년까지, 지금까지 형성된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라며 추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이 장관은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3~4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 적자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尹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포퓰리즘 기반하면 국민 고통 받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면서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로 등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을 언급한 것과 달리 전기료·가스비 인상은 여지를 남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하반기부터 러-우 전쟁이 가시화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3월까지 가스요금이 7차례 동결되고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LNG 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을 포퓰리즘과 이념에 기반했다고 판단해 ‘난방비 폭탄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3월 MMBtu당 6.1달러에서 그해 12월 27.2달러, 러-우 사태 등으로 지난해 9월 69.3달러까지 10배 이상 올랐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 4조 5000억원, 12월에는 9조원으로 급상승했다.“1월 지역난방 사용량 4% 줄어”

한편 정부는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었다. 지난 1월 집단에너지 사용량은 지난해 12월보다 평균 4% 줄어 평균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산업부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