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 인터뷰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담 가능성
생산성·여성들 경제 참여 높여야

“한국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에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연금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생산성과 여성의 경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상품·서비스·노동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몰고 올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적절하게 재정 정상화를 시작했으며 2023년 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이는 등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를 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한국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고 공공부채 역시 낮아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IMF가 공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7%에 그친 이유에 대해 “한국의 국내외 수요가 모두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긴축적인 재정 여건과 주택 가격 하락,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가처분소득 하락 등이 국내 수요를 짓누르는 상황인 데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수요 감소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전 세계적 긴축 기조와 반도체 경기침체 본격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더 큰 폭의 주택 시장 하락 등 각종 리스크가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2년 3.4%에서 2023년 2.9%로 둔화했다가 2024년 3.1%로 상승하는 경로를 예측했다. 이를 두고 스리니바산 국장은 직전인 지난해 10월 전망보다는 “덜 우울한 수치”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종종 발생하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에서는 2022~2023년 중 세계 GDP의 3분의1 이상을 포함하는 전 세계 국가의 약 43%가 최소 2분기 연속 GDP 축소를 뜻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적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스리니바산 국장은 “전 세계 GDP 전망치는 역사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경제 전망에 있어 수많은 하방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를 더욱 약화시키거나 분열시킬 변수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겨울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급등하면 유럽이 충분한 천연가스를 저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실패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은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에 더 큰 압력을 가해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를 졸업한 뒤 인도 델리경제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IMF에 몸담은 뒤 서반구 부국장으로 일했다. 한국·중국 등을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을 거쳐 현재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