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세 4조·증권거래세 3조원 감소
정부 예상보다 6조 줄어… 올해 예측도 틀릴 가능성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올해도 주식·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산 관련 세수는 물론 전체 세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 9422억원으로 2021년 76조 9992억원보다 10조 570억원, 13.1% 감소했다.

세목별로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 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3조 9527억원 줄었다.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 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2021년에는 자산 시장의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자산 시장의 침체로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72조 9650억원보다 6조 228억원, 8.3% 줄었다. 자산 세수가 정부의 예상보다 감소한 이유로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기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주택 거래량은 50.4% 감소했다. 11월 기준 코스피 거래 대금은 42.5%, 코스닥 거래대금은 39.2% 줄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늘면서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자산 세수 비중은 2017년 12.0%였으나, 2021년 22.4%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6.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산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하거나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경우 정부의 세수 예측은 또 다시 틀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