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3월부터 15개 지자체 2만 5천명 대상
흰우유 대신 치즈 등 유제품도 구매가능
낙인 효과 없애고 학생들 선택권 확대
2025년까지 우유급식→바우처 전환

학교에서 무상우유 급식을 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흰우유 외에 치즈 등 학생이 원하는 다른 유제품을 가정에서 사먹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늘리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새달부터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15개 시·군·구 학생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우유바우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일괄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출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우유 급식률이 하락하면서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발생했다”면서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우유 급식률은 2019년 50.3%에서 2021년 28.1%로 대폭 줄었다.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와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해보니 중고 매매 사이트에 파는 등 악용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