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출입기자 차담회

“한전 적자·가스공사 미수금 고려
점진적 인상 필요…2026년까지 해소”
연봉 논란 “기재부 면밀히 들여다볼 것”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는 난색
“재원 많이 필요…국민 공감대도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2026년까지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자는게 원칙이고 국민 부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 증가’ 논란에 대해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두 공기업의 고액연봉자가 상당히 많은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무 개선 등 자구노력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9조→1월 12조 늘 수도”
“감내가능한 수준에서 탄력적 운용”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요금 속도 조절론에 동의한다면서도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해 연말까지 9조원이 쌓여 있고 올해 1월 10조~12조원까지 늘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에 대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이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이 불어나는 상황,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쪽으로 산업과 국민 행태를 바꾸기 위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점 등 3~4가지 지표와 물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가스공사 미수금과 한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연말까지 9조원이 쌓였고, 올해 1월 10조∼12조원까지 불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억눌렀던 점을 고려할 때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난방비 폭탄’ 국민 에너지 부담 급증
경영난 호소하던 한전·가스공사
억대 연봉자 증가 빈축…5000명 달해
이 장관은 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적자 속에 국민 부담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는 한전과 9조원이 넘는 미수금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스공사에서 5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할거라 생각한다”면서 “한전은 재작년에 비해 전년에 억대 연봉자 증가율이 줄었고 가스공사는 조금 늘었다. 기재부가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어서 다른 부처가 (임금 인상을 억제)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수익성 및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직원은 한전이 3589명, 가스공사가 1415명으로 전체 직원 중 각각 15.2%와 34.3%를 차지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한해만 473명(11.4%)가 억대 연봉자로 편입됐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야간, 휴일수당 지급이 불가피한한 장기근속 교대근무자가 포함돼 있고 가스공사의 경우 “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해 성과급이 지급돼 억대 연봉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요금 작년의 2.7배
가스요금 1.5~1.9배 인상 필요 보고
지난해 정부의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 도시가스는 36.2% 늘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도 각각 지난해 올린 것보다 전기요금을 2.7배(㎾h당 19.3원→51.6원), 가스요금을 1.5~1.9배(MJ당 5.47원→8.2~10.4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거론했던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중산층 지원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너무 많은 범위를 지원하면 에너지 고효율로 바꿔가는데 인센티브 의지와 효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용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주택용·일반용 전기·가스는 가격이 오르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필수품이라는 측면에서 속도와 폭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용은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생 측면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