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노정 갈등 속 노동계 원로 간담회
노동개혁은 잘못된 관행 타파, 노조 혁신 불가피
개혁 기구 전문가 중심 우려 ‘사회적 대화’ 주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우리 노사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원로들은 ‘노동개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주문했다.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놓고 노정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 장관과 노동계 원로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시작은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방향이 ‘노조 탄압’ ‘노노간 갈등 유발’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1987년 노동 체제는 권위주의적 노동 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돼 대립적·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며 “노조도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힘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조와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청년들은 일자리 불안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환경 변화와 기술혁신,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출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 등을 고려해 노사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노동개혁 관련 회의체가 전문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노사상생을 위해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상생임금위원회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임금통계를 제공키로 했는데 학자들 연구용이 아니라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통계가 돼야 한다”며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좋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원하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은 “법치가 있지만 민주사회는 자치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노·사와 청년·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