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명령하고 과징금 20억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위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로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T·AI로 법률 서비스 향상… 신산업 발전 막는 그림자 규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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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로톡은 가입 변호사 4000명의 절반을 잃었고, 현재는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실제로 로앤컴퍼니는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다음달 말까지 구성원 90여명 가운데 절반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다. 또 작년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로앤컴퍼니는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 행위”라며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대한변협 신임 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