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 ‘영업익 2.4조’ 수익 무배당에 반발

6만 6000명… 발행주식 31.5% 차지
“정부, 장부 가치 매입해 비상장사 운영을”
장부 가치 주당 10만 3천원…주가 3만원
공사 미수금 1분기 12조 전망…자본 잠식
기재부 “배당보다 재무구조 개선 더 시급”
‘소액주주만 차등배당’에 정부 “사실무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공사 “요금 인상 억제로 미수금 급증”
“안정적 가스 공급 위해 배당 안해”
소액주주 “채권 추심 안 나서면 소송”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가스공사가 영업실적을 공시한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뒤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한국전력은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데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발생의 원인이 된다”면서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공사를 장부 가치로 공개 매입해 비상장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가스공사 주식은 24일 종가 기준 주당 3만 1200원이지만 공사 장부상(청산) 가치는 주당 약 10만 3000원이다. 총 발생주식수의 31.5%(2700만 5834주)를 차지하는 소액 주주는 모두 6만 5979명으로 상장주식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그동안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4차례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로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가스공사 순이익 1.5조원이지만
손실이 미수금으로 잡혀 ‘흑자’ 착시
부채비율 643%…전년비 190%↑
가스공사는 지난 24일 공시에서 지난해 영업이익 2조 4634억원, 순이익 1조 4970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99%, 55% 늘었지만 도시가스 요금 인상 억제로 민수용 가스료 미수금이 급증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며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가운데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해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8조 6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결기준 부채 비율도 전년 대비 120% 포인트 증가한 500%, 별도기준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90% 포인트 오른 643%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규모는 3조원을 밑돌아 사실상의 자본 잠식 상태다.

가스공사는 “무배당을 하면 연결기준 부채 비율은 20% 포인트,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3% 포인트 개선될 수 있고 사채발행한도도 늘어나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정부 “이익 났다고 무조건 배당 아냐”
“차등배당, 아무도 언급한 적 없어”
2012년 미수금 5.5조 땐 배당 선례
공기업의 지분 투자와 배당 여부를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으로 회계상 이익은 났지만 부채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면서 “소액주주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익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배당 유보금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서민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이 큰 와중에 미수금과 부채 비율이 폭증한 가스공사의 수익 배당 문제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자 “국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수금 누적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시기에 배당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5년간 민수용 원료비연동제 중단과 도시가스 요금 동결로 2012년 미수금이 5조 5000억원에 달했지만 당시에는 배당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었다. 가스공사는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주무부처 산업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 무배당·소액주주 배당’ 등 차등배당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면서 “재무개선이 되면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텐데 (당장 배당은 안하는게) 해가 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에 뒀다”면서 “해외사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추후 배당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