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銀 독과점 흔들기 본격화

카뱅·케뱅·핀다·토스 CEO 등 만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축소 언급
대출 비교 플랫폼 확대도 꺼낼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업계에 힘을 실어 주면서 5대 시중은행의 독과점 체제 흔들기에 본격 착수했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의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 및 핀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 독과점 체제 개혁’의 후속 작업으로,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산업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줄여 주거나, 핀테크 기업의 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하는 식으로 은행업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도 이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축소를 언급했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의무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인터넷은행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줄여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그간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려 왔는데 최근 고금리로 중·저신용자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 1062억원에서 지난해 말 291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다만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에 힘을 싣는다면서도 이들의 기업 대출 취급 허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떤 부분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 영업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에 대한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인터넷은행 진입을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자금시장 내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을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 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귀결되기 위해 ‘책임 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 등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 및 인프라 구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