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광물 확보 전략 발표… 핵심광물 수요기업 간담회

반도체·전기차 사용 핵심광물 33종 선정
이차전지 공급망 장악 中 의존율 80%대
10년 만에 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부활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율 2%→20%
새만금에 2700억 신규 광물 비축기지

치열한 자원개발 경쟁에 한국이 다시 뛰어든다.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기로 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재자원화율을 2%에서 20%로 끌어올린다.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도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한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자원개발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대접을 받게 됐다.

한국 광물 수요 95% 수입 의존
‘이차전지 양극재’ 망간 100% 중국산
10대 핵심광물 처리·공정도 中 장악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 등 핵심광물 수요 기업 관계자과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수요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탄소중립 움직임이 가속함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2040년에는 2020년보다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 등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광물이 있는 국가는 칠레, 인도네시아, 호주 등 다양하지만 결국 원료 광물 처리를 위한 제련 등 가공 공정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다.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 84%, 황산코발트 97%, 탄산망간 100%, 음극재 소재인 천연·인조흑연 각각 72%, 87% 등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모터의 핵심인 영구자석 네오디뮴(86%)과 반도체 연마제인 희토류(54%)도 중국으로부터 사온다.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부활…7월 조특법 개정
개발 실패해도 손실금 인정 범위 확대
비축량 100일로 두배 확대…8일내 인도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산업·경제 파급 효과가 큰 핵심광물 33종의 매장·생산량을 고려해 30개 전략협력국을 선정해 민간 기업의 광산 투자와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13개국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호주가 주도하고 25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작업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 10종과 관련된 110개 유망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기업의 투자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기존에는 자원개발 투자 출자 금액의 3%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지만 오는 7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도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광업권 이양과 광물정보 조사 및 탐사 정보 제공 등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면서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광물의 비축량도 기존 54일분에서 100일로 늘리고 긴급 방출제도를 도입해 유사시 8일 안에 광물이 필요한 기업에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7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광물 의존도 낮추기 위해 리사이클 해야”
재자원화 기술 신성장 기술로 지정 추진
산업부는 폐기물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비율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재자원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에 융자 등 금융 지원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 개발에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리사이클을 해야 한다”면서 “전기차가 아직 폐차 단계 시기가 오지 않아 시장에 폐배터리 양이 많지 않아 광물 재순환 비중이 높지 않지만 경제성을 갖추게 되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리사이클링 사업의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존 탐사·개발 중심 인력에서 국내 기반이 없는 선광·제련, 재자원화 분야의 인력양성에 나선다. 산업부산물이나 저품위 광물에서 저비용으로 고순도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 중국이 관련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제품 제조시 원가 비중이 낮은 핵심광물로의 대체 기술도 개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산업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고 인도네시아도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는 등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원개발은 위험성이 있고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 협력국과 일관되고 꾸준한 자원외교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