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가능성 지적
“특단 대책 없으면 건설업, 제2금융권 부도”
금융위기 직후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 사례
양도세 혜택 및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제안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발표하는 7만 가구 수준이 아닌 실제로는 10만 가구 수준에 달해 건설업 연쇄부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주택시장이 올해 2분기부터 조정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수도권 인기지역은 하반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장률, 금리, 수급 등 변동요인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봤다. 특히 미분양 물량의 수도권과 기타 지방의 양극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산연은 지방 미분양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을 6만 8865가구라고 발표했는데, 주산연은 주택시장 침체기엔 주택사업시행자가 실제 청약·계약 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미분양이 10만가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덕철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결책으로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을 제안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9개 리츠가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해 운용한 사례가 있다.

당시 미분양주택이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실행하기 전 최소 30% 이상 손실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손실액이 10% 내외로 줄었다. 대출금융기관은 원금 및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투자자는 연평균 6% 내외 수익을 얻었다.

최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활성화기에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지원책으로 ▲공공기관 매입약정에 따른 신용보강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 ▲공공기관 매입약정 재도입 및 세제 혜택 복원·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