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쏘아올린 ‘칩스법·IRA’ 후폭풍
프랑스·일본·대만 등 제조 기업 복귀 독려
여당·기재부, 소득·법인세 감면 연장 추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칩, 웨이퍼는 물론 배터리와 광대역 통신은 모두 인프라입니다. 나는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창출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킬 것입니다.”코로나19 창궐로 전 세계인의 일상이 멈췄던 2021년. 그해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주요 반도체·자동차·빅테크 기업 경영진을 백악관 화상회의에 불러 모았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과 포드, GM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미국 중심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도 퍼진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회귀)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5일 미국 제조 기업의 자국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인 ‘리쇼어링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따른 제조업 고용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36만 490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투자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확대하면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제조 기반을 두던 미국 기업들의 자국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과거 아이폰 생산의 90%가량을 중국 공장에 위탁했던 애플은 본국 투자 비중을 늘리며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고,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자국에 생산기지와 R&D(연구개발) 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가 리쇼어링에 가장 적극적이다. 프랑스는 5년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최대 33.3%(’17년 일회성으로 최대 44.4%)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였고, 법인세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1단계로 단순화했다. 정부의 지원에 완성차 기업 르노는 애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던 전기차를 프랑스 클레옹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계획을 변경했고, 루마니아 등 해외 생산시설 확대를 중단하고 자국 투자로 선회했다.

일본은 반도체나 희귀금속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며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기를 독려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현행 37%에서 23%로 점차 낮추고, 리쇼어링 기업에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경쟁국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며 제조 기업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법 제정 후 지난해까지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은 126개 사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이 대부분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지원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리쇼어링 지원을 대폭 강화한 당정협의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리쇼어링을 고민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고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