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지속 상승에 연료비 부담 갈수록 커져

연료비 조정 단가 오는 21일 발표
동결될듯…기준연료비 인상은 미지수
국제 유가 상승에 휘발유 10주째 상승
산업장관·한전 사장 내정 절차 끝나야
정부,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 납부 허용
10월~내년 3월까지…요금 부담 완화

200조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18일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담은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등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치솟고 고환율 지속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커진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한전 자료를 바탕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는 20일, 전기료 인상의 핵심이 될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최종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이달 말 결정할 계획이지만 추석 민심 악화를 고려해 발표는 명절 이후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39.6%(40.4원)가 인상된 상황이라 여론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제출”
한전 관계자는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을 위한 자료들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1년치 기준연료비 대비 3개월치 실적 연료비 등 전반적인 연료비 실적 현황이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5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5원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유지로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정부가 20일 결정을 통보하면 한전이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았던 만큼 47조원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대로 분기별로 최소 ㎾h당 13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요금 5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1~2분기 동안 인상분은 21.1원으로 계획대로라면 30원 이상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두 자릿 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전 안팎의 분석이다.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 문제를 풀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 해결책일 것”이라면서도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을 전제로 깔았다.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발표는 방 후보자를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내정자가 18일 한전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석 민심 등을 감안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 한전은 4분기에 올리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국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낮아 전기료 인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계절별 요금이 적용되는 3분기에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 7월 전기 판매단가 마진이 20원 이상이 돼야 역마진 구조가 해소가 되는데 7원에 그친 상황이라 누적 적자 해소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4분기가 되면 연간 적자 폭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그간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년보다 30%가량 전기판매수익이 늘었음에도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로 올해 상반기 8조 45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5월 소비자에게 판 전기 판매단가(㎾h당 138.8원)가 발전소로부터 사는 전력 구입단가(132.4원)를 넘어서며 10개월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지만, 6월에는 31원 이상 났던 마진이 7월 들어 다시 ㎾h당 7.2원(판매단가 165.7원, 구입단가 158.5원)으로 크게 줄면서 수익도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설령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가 나더라도 연중 최고치인 국제 유가와 고환율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배제한다’는 시그널은 아니다”라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던) 5월보다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연료비와 국민 부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휘발유값 10주 연속 상승 1759원
경유 가격 더 많이 올라 1655원
국제 유가 상승 겨울 난방비 물가 영향
‘난방비 폭탄’ 부담 4개월 분할납 허용
실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라 10주 연속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6원 오른 1759.6원, 경유 가격은 14.7원으로 더 많이 올라 1655.3원을 기록했다. 대홍수로 인한 리비아 석유 수출터미널의 일시 폐쇄와 미국의 추가 대러시아 제재 발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도 배럴당 92.9달러에 달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전기요금 뿐 아니라 올 겨울 난방비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산업부는 소상공인(일반용 67만개소, 업무난방용 20만개소)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겨울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민원으로 업무 마비 사태를 겪었던 산업부가 선제적인 대응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월 청구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발급받으면 된다. 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달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