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
“설계사가 국토부 보고 전 알려주는 정도”
남한강휴게소 민자 전환, 특혜 의혹 제기
휴게소 음식값 관련 “비싸다고 생각 안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노후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12일 국정감사장에서 재충돌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도로공사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함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사와의 실무회의에 도로공사가 44차례 참여했는데, 계양고속도로는 13번 참여했다”면서 “도로공사의 관여도가 높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함 사장은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 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제시한 용역사 발주에 도로공사가 연관됐는지에 대해선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마치 도로공사가 방관자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질타했다.

최근 실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 대해서도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 전에 통상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저희가 큰 역할을 한 건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는 대안과 원안 노선의 B/C값 분석에 도로공사가 재검증했다는 국토부 설명과 다소 배치되는 설명이다.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남한강휴게소 건립·운영 관련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남한강휴게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건립되며 연말에 문을 열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종점과는 약 1㎞ 거리에 위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남한강휴게소의 뒤늦은 민자 전환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207개 휴게소 중에 184개는 임대 방식으로 도로공사가 100% 건설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5년, 최대 10년 운영을 보장하고, 나머지 23개는 민간이 100% 건설해 운영 기간 25년을 보장받는다.

반면 남한강휴게소는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85%를 건설해놓고 뒤늦게 민자 전환으로 바꿔 나머지 15%를 건설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 기간 15년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누가 봐도 특혜 아닌가”라고 물었다.

나아가 올해 8월 남한강휴게소 낙찰 업체로 들어온 민간사업자가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지목되며 막대한 주가 상승이 이뤄진 업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의 연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명호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휴게소 입지는 노선이 문제 되기 전에 결정돼 있었다”면서 “휴게소가 신설됐을 때 고객에게 첨단 휴게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민자 방식을 가미하고자 시범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휴게소 음식값 관련해선 여야가 합심해 질타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음식값이 이렇게 비싸고 부실한 이유가 도로공사에서 매출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구조 때문”이라고 질의했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업자가 50%로 수익을 내야 해서 비싼 음식값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격을 내리고 질은 올려달라는 요구가 잘 안 맞는다. 수수료는 운영업체와 저희가 합쳐서 40% 정도”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 질의에 함 사장은 “통행료가 2011년 2.9%, 2015년 4.7% 올랐는데, 50년 이상 된 시설물이 굉장히 많다”면서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