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7명에게 듣는 ‘복합위기’ 한국 경제의 진단과 해법

스태그플레이션 속 ‘사면초가’
한국 경제, 물에 삶아지고 있는 것
주담대發 가계부채, 파급력 적지만
점진적 금리 인상·합리적 규제 필요

경제 딜레마 돌파구는 ‘합리적 재정’
물가 잡으려다 경기 부양·고용 놓쳐
장기 불황 땐 재정 투입해도 ‘뒷북’
‘고금리 타격’ 취약계층은 핀셋 지원

“온갖 병으로 온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까지 겹친 이른바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상황을 전문가들은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복합 질환’ 환자에 빗대 설명한다. 물가를 잡으려니 성장이 둔화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니 경기 위축이 뒤따르는 ‘복합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사면초가에 놓인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적확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금리 인상·부양 정책 등 각종 정책 카드를 쓸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특히 취약계층이 입을 타격은 재정을 투입해 완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로 치솟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4%까지 내려가고, 가계부채가 2000조에 육박한 현재 상황을 ‘패닉 없는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 등으로 평가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무의식중에 찾아오는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처럼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서서히 가열되는 물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삶아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물가 압력이 제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불안 요인이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긴축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을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민생 타운홀 회의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강조한 점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 상승에는 ‘코스트 푸시’(Cost Push), 즉 원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이 있는데 지금은 원가 비용 자체가 높아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도 그렇게 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때처럼 이전소득 형태로 재정 확대를 하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대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과도했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성은 옳지만 경기 불황 상황에서 마냥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긴축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과신하면 재정 확장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되고, 재정이 적자일 때는 적자를 더 키우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시장을 더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교수도 “지금은 경제 전반이 어렵고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필요한 곳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원받지 못하는 쪽에서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금리 인상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가계부채가 부동산 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특성상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나 폭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석진 교수는 “한국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다 돈을 빌려서 취득한 자산이다. 신용으로 빌려 써 버린 돈이 아니다”라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100%를 넘었지만 그 숫자가 주는 시각적 효과만큼 위험한 건 아니다. 가계는 힘들겠지만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미칠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교수는 “금리 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올리지 못해 가계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는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가계 대출 관련 규제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경제의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재정’을 꼽았다. 물가 상승 동반 우려에 대해서는 물가 때문에 경기 부양과 고용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을 무한히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장을 희생하는 대가가 더 크다”면서 “물가를 잡는 건 통화 정책의 영역에 맡겨 놓고 고금리의 부작용은 재정을 써서 타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라 식의 경기 부양은 아니더라도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을 한다면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취약계층만 골라 핀셋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시중 유동성이 안 풀려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는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수록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할 텐데 그렇다고 지금 금리를 낮출 수는 없으니 경기를 부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교수도 “장기 불황에 들어서면 경기 부양책이 효과 없는 ‘뒷북 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불황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재정을 투입해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