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악질적 실태와 대책

돈 빌려주며 나체 사진까지 요구
올해 상반기 6784건… 5년來 최대
금감원·경찰청 수사 핫라인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은 대출 절벽에 내몰린 서민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 사금융은 1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 캐피털사 등 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6784건에 이른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지난해 503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올 상반기 7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범죄의 질도 매우 나빴다. 폭언, 협박은 물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일당은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가족,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대출금을 빌미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법정최고이율(20%)을 무시한 사례도 많았다. 최근 인천에서는 법정최고이율의 250배에 이르는 5000%짜리 고리로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30만원을 빌렸다가 1년 만에 변제액이 1000만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당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금감원과 경찰청은 불법 사금융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금감원 지원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을 ‘불법 사금융 수사 핫라인’으로 연결한다.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와 금감원 민생금융국 사이에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단속과 처벌,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종합적으로 진행해 왔다. TF는 당초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온라인·비대면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정부·금융기관 사칭 대출 광고 처벌을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