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 적용…국회 2년 유예 논의
“취약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11월 물가상승률, 전월보다 상승폭 둔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83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에서는 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김 차관은 “현장 의견 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11월 물가상승률이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포인트 떨어지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 인상을 자제하기로 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