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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OC 세부규정 발표 임박… 긴장하는 K배터리

美 FEOC 세부규정 발표 임박… 긴장하는 K배터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3-12-01 11:22
업데이트 2023-1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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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이르면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단체(FEOC) 세부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규정이 어떻게 결정 되느냐에 따라 IRA 세제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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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일리노이 벨베디어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조(UAW) 행사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면서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일리노이 벨베디어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조(UAW) 행사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면서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PI 연합뉴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FEOC 규정에는 중국 국영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광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기업이 지분 소유한 미국 및 제 3국 소재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제작한 배터리의 경우 보조금 대상 되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IRA를 통과시키며 전기차 구매 시 모두 7500달러(약 975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하고, FEOC의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쓸 경우 혜택에서 제외시켰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최근 들어 중국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IRA를 우회하기 위한 중국 기업과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중국의 리튬 업체 야화와 모로코 내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중국의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업체인 화유코발트와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지난 3월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 거린메이(GEM)와 함께 전북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협의했다.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중국과의 합작투자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상태다.

다만 FEOC 세부규정 마련은 이미 예견된 문제인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 합작법인을 만들 때 지분 비중 조정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향후 FEOC 세부 내용 발표에 맞춰 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놨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지난 4월 실적 발표 당시 “필요하다면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매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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