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입시 업체 및 출판사에 과징금 18억
모의고사→수능 출제 경력 부풀리고 횟수 과장
자체 설문조사 후 성적 향상 과장 광고
“경력 부풀리기 만연···부당 광고 감시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유명 대학입시 업체들에 과징금 18억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언급한 지 6개월, 지난 7월 교육부의 요청으로 조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중 6개 사업자가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이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과장했다.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전직 수능 출제위원으로 둔갑시켰다. 검토위원 경력도 출제위원 경력으로 부풀렸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이 3회에 불과한데도 8회로 과장했고, 이투스 교육 역시 3회를 7회로 표시했다.

집필진의 학력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감은 문학 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이 자사 모의고사를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박사 학력을 가진 연구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등의 이력을 가진 출제위원단 40~60명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17명뿐이었다.

4개 사업자는 수강생 수와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실적을 과장했다. 하이컨시는 자사 학원인 ‘시대인재N’의 재수종합반을 광고하며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이라고 표시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학생 수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디지털대성은 수강생들에게 ‘귀하가 수강해 본 선생님 중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생님은 누구냐’는 질문을 토대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성적향상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으로 집계한 뒤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I 과목의 전체 선택자 수보다 많다’고 과장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최대 15명에 불과한 합격생 수를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과장했고, 송림학원을 운영하는 에스엠교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최다 1등급 배출’,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했다.

합격 시 강좌 구매 금액을 환급해준다는 것도 수강생 기만 광고였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강생이 특정 시점까지 대학에 다녀야 환급금을 줬다. 매년 100~200명의 수강생이 해당 시점 이전에 자퇴해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자사의 부설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은 사실 등만 가지고 국가로부터 국어 교육 분야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일부 소비자의 학습 후기만을 토대로 ‘가장 평가원스럽다’, ‘수능과 똑같다’고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런 표시나 광고로 인해 수험생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이 방해받았다고 보고, 9개 사업자에 공표 명령을 내려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 광고 관행을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