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대체처 발굴·규제 해소 등 지원

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특수가스부터 수급이 불안하면 국민경제를 흔드는 요소 같은 범용 상품에 이르기까지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현재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공급망 자립’의 상징적 공간이다.

185개 품목은 첨단 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주력·신산업(자동차, 조선, 기계, 로봇, 항공), 기초소재산업(금속, 섬유, 세라믹, 화학) 분야에 걸쳐 있다. 네온 등 반도체 제조용 희귀 가스,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리튬, 전기차 모터 제조용 희토류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괴 등 첨단부품부터 광물, 범용 제품까지 망라했다.

산업부는 해당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7년 내 50% 이하로 만들기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해외 대체처 발굴을 돕고 수입보험 지원 대상에 이들 품목을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특정국에 집중된 생산시설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피(P)턴’과 해외 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16개 품목에 대해선 2~3년가량 빠른 목표 달성을 노린다. 현재 국내 생산이 전무한 인조·천연흑연 생산을 2027년까지 연간 27만t 이상으로 늘리고 크립톤·크세논에 대한 국산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예산이 약 1조 5000억원 있는데 그중 30%를 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