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로시간, 자영업 비중 고려하면 과다 계상 추정
동일 조건서도 OECD 평균보다 年181시간 더 일해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자영업자가 많고 시간제 근로자는 적은 이른바 ‘통계적 함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주요 국가와 취업자 구성이 같다고 가정해도 한국은 여전히 OECD 30개국 평균보다 연간 181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근로 국가인 사실은 여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연구위원은 19일 KDI 포커스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OECD 30개국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가량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자영업자들이 길게 일하는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다. 반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9시간 줄어들었다.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시간제 비중이 작아 연간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만약 각국의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완전히 같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기존 1910시간에서 1829시간으로 81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OECD 주요 30개국 평균과의 격차도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때도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30개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3위로 여전히 길게 일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로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9%로 OECD 평균(14.3%)보다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