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 등 대수술 예고

재개발 주민 동의 요건 완화도 검토
내년 입주 물량 1만호대로 확 줄어
사업 기간 줄면 이자 부담 등 절감
규제 풀어도 고금리에 수요 위축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이 노후화했음에도 재개발·재건축 요건 충족이 어려워 정비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현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여기서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을 받아야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재건축 안전진단 시즌이 되면 이를 경축하는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안전진단에 가로막힌 정비사업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의미로 착수 기준뿐만 아니라 준공에 이르는 절차에도 손질이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은 아직 얼개도 나오지 않았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 완화도 검토 중이다. 안전진단 소요 시간 축소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조합 운영비, 금융 이자 부담 등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급 시그널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입주량이 올해 3만호에서 내년 1만호대로 확 줄어들고, 주택 인허가도 크게 줄었다”면서 “공급 부족은 몇 년 후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 허들을 낮춰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면 조합원이나 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져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흐름은 속도보다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선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3기 신도시 등 공급 시그널은 이미 충분히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도심 공급을 늘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공급보다는 수요 위축 해결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규제를 풀었지만, 현장 발목을 잡는 것은 주택 수요자의 자금 조달”이라면서 “금리가 높은 데다 1억원 초과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어 잠재적 수요자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