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입주수요 명확하면 추가지정 허용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조건이 완화돼 경기 고양시와 안산시가 한시름 놓게 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지정 제한 규정을 완화해 전날 통과시켰다.

산자부가 당초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에는 각 시도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 미분양 용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이면 추가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기지역에서는 평택 시흥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 3곳의 총 개발율이 55.7%에 불과해, 해당 계획안이 그대로 의결되면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와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최종 의결된 기본계획에서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 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더해져 고양시 등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홍정민 “타 지역 지지부진 이유로 제한받는 건 불합리”
산자부는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 29일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와 홍 의원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홍 의원 등이 “경기북부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이 한 곳도 없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추가지정 대상지로 고양 JDS, 안산 사이언스밸리 2개 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고양 JDS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모빌리티, 마이스(MICE)의 4대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김포, 파주와 연계한 경기북부 신성장 혁신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반월시화산단과 연계해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