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된 상생협력법…3개월 계도기간 올해 종료
중견기업 64.9% “연동제 대응 준비 마무리 못 해”
“거래 관행 반영 안 한 획일적 규정” 애로사항 꼽아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이기도 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내년 본격적인 법 집행을 앞둔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9일 ‘납품(하도급) 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 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견기업의 82.1%는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 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수·위탁거래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납품 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기준 연동제 동행 기업 수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 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 사 등 총 1만 154개 사에 달한다.반면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0%),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 및 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자 위탁기업으로서 연동제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며 “수많은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기간과 내용에 따라 수백 개에 달하는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중견기업들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기에 3개월의 짧은 계도기간은 태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일부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한다. 가격 변동분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 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모든 수위탁거래에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됐고, 위탁기업의 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 요구, 시정 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 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정보 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전자부품 업종 중견기업 A사는 “연동 대상 50개 협력사 중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뿐”이라며 “3개월 동안 협력사들에 연동제를 안내하기도 급급해 연동 약정 체결은 거의 진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 업종 중견기업 B사도 “한 차종이 장기간 소비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한 외관 변경 등에 따라 수천, 수만 개의 부품별로 각각 연동 약정을 체결, 갱신해야 한다”며 “업종의 특수성과 다양한 거래계약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인 제도 설계로 개별 기업의 애로는 물론 기업 간 분쟁 소지를 확대할 소지가 큰 만큼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와 요구가 확인된 만큼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산업·업종별 부작용을 자세히 분석해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을 1순위로 꼽았다.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0%) 등이 뒤를 이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경과 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