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감소액 절반이 법인세
저성장 땐 ‘펑크’ 규모 54조 예상
감세정책 ‘낙수효과’ 두고 공방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4조원 늘어 1110조원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의 원인이 된 법인세 세수가 올해는 2조원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완만한 경기 회복 전망에 무게가 실리지만, 기업 실적 호전은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란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해 11월 말까지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담은 ‘재정동향 1월호’를 발간했다. 국세 수입·세외 수입·기금 수입 등을 더한 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 4000억원 감소한 52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에 해당하는 국세 수입(324조 2000억원)이 전년보다 49조 4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특히 법인세 감소폭은 23조 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액의 절반(47.4 %)에 육박했다. 12월치 집계만 남은 상황에서 세수가 전년 정도로 걷힌다면 세수 펑크 규모는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 대비 5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추정한 59조 1000억원보다는 결손 규모가 줄었지만, 50조원을 넘는 건 사상 처음이다.

문제는 올해도 세수 실적이 나아질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까닭이다. 2024년도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세수 추계치는 7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79조 6000억원)보다 2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보다 약 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0.23%→0.20%)로 1조 1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60㎡ 이하 소형 주택(비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부세 중과 배제 방침은 소득세·종부세수 감소에 영향을 준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기도 전에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쏟아 내는 데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칫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정책은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정책 수단으로 대체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므로 경기 회복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돈을 덜 걷고 덜 쓰면 세수가 부족해지고 채무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총선을 앞뒀다고는 하지만 감세 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를 살리는 방법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 주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부는 후자를 택한 것”이라면서 “세수 부족 원인은 저성장과 내수 부진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과세를 줄여 거래가 늘어나고 경제 활력이 생기면 세수도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