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 7% 이상 이자 낸 저소득 소상공인
대환 대출만 가능…정작 ‘현금 캐시백’ 혜택은 없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금리·고물가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시행한 ‘이자 캐시백’ 혜택의 절반가량이 연 소득 약 90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8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의 49%(124만 2000명)는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통계상으로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8950만원을 넘는 가구에 해당한다. 연평균 가구 소득 2819만~8950만원 수준의 중소득자는 37%(93만 4000명), 2819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14%(36만 9000명)으로 고소득자보다 적다.

은행권이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준 대출 잔액도 고소득자가 72.1%로 절반을 넘었고, 중소득자(16.0%)와 저소득자(11.9%) 비중은 낮았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는데 소득이 많으면 자연히 신용점수도 높기 때문에 대출 고객들 가운데 고소득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며 민간 은행을 압박해 마련한 역대 최대 규모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5일부터 대출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일부를 캐시백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총 1조 3600억원 규모로 약 187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에 최대 2억원, 연 4%를 넘는 이자액이라는 조건을 붙여 차등을 두긴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물기 때문에 고소득자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 18곳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가운데 캐시백 혜택을 못 받는 금리 4% 미만 비중은 평균 8.5%에 그쳤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고소득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캐시백 상당 부분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은행권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용은 6000억원에 그쳤다.

정작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소득자가 몰리는 저축은행·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은 연 7% 이상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대환대출만 해줄 뿐 현금 캐시백은 아예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인기를 끄는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생’의 취지에 맞게 금융취약계층 중심으로 캐시백 혜택을 조정했을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대출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