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점검보고서 발표
지난해 국가채무 1126조 7000억
‘확장 vs 건전재정’ 딜레마 봉착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지난해 55.2%, 올해 56.6%에 이어 2029년 59.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비율은 2011년엔 불과 33.1%였지만 2015년 40.8%가 되더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이 이어진 2021년 51.3%, 지난해엔 55.2%(전망치)까지 확대됐다. 정부부채에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뺀 국가채무(D1), 즉 이자를 포함해 당장 갚아야 할 나랏빚도 지난해 1126조 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에 달했다.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정부부채 비율이 아직 괜찮은 편이다. 지난해 일본은 252.4%, 이탈리아 137.3%, 미국 122.1%, 프랑스 110.6%, 캐나다 107.1%, 영국 101.1%, 독일은 64.3%였다. G7 평균치는 126.1%, 주요 20개국(G20) 평균치는 121.1%로 추산됐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우리와 달리 이들 국가는 달러·유로·엔·파운드 등을 쓰는 기축통화국이란 점에서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나랏빚은 한 번 누적되면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 지급 부담으로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속성을 지닌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나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외화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가산금리가 붙어 외화 차입 비용 부담도 불어난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와 소비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
정부부채 비율이 50%를 넘어 60%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적정 수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 97.8~114.0%, 비기축통화국 37.9~38.7%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7년 1417조 6000억원, GDP 대비 5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4년 새 290조 9000억원(25.8%)이 늘어나는데 GDP 대비로는 2.6% 포인트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D2(정부부채)도 D1(국가채무)과 비슷한 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며 IMF 전망에 힘을 실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나랏빚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국가신용도가 하락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GDP 대비 부채·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선심성 재정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고가 이어지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재정으로 녹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 급등에 고유가까지 겹쳐 인플레 압력이 고조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 논리를 떠나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경기가 악화하도록 방관할 순 없지만 단기 경기 부양에 과도하게 힘을 실으면 추가적인 물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재정·통화정책 간 정책적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4-1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