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세계 GDP 85% 수준서 90% 확대
신흥시장 접촉 확대, 미개척국 연결
공급망 위기 시에 한미일 대응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안보가 글로벌 경쟁력의 새 시험대로 떠오른 상황에서 ‘5대 수출강국 도약’이 목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자유무역 기반의 다자 통상체제가 약화되고 세계경제질서가 파편화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통상여건 개선 및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충한다. 현재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전세계 GDP의 85% 수준으로 2위인데, 1위 싱가포르(88%)를 제치고 선두 자리를 꿰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의 FTA 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신흥시장 네트워크 확대와 인근 미개척국가 연결망을 확산한다.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우선 대상국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탄자니아, 케냐와는 조속한 협상을 추진하고 동아프리카공동체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신흥시장 타깃은 유라시아 교역 중계지 조지아다. 연내에 성과 도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발칸지역 생산기지이자 리튬·아연 등 핵심 자원 보유국인 세르비아, 카리브해 거점 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과의 조속한 협상 개시를 노린다. 협상 타결이 끝난 걸프협력회의(GCC), 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의 FTA는 신속히 발효를 추진한다.



우리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중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말레이시아·태국과 새로 양자 협정을 맺는 등 다층적 FTA를 체결한다.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은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얽힌 통상 리스크는 철저히 대비하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미(對美) 대외 접촉을 전개한다. 통상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 주요 인사와 즉시 접촉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 등이 대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경제통상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공급망 교란·위기 시 한미일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추진한다. 한중 FTA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대·공조의 통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로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다”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