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집중 관리에 들어가면서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올리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대로 잡지 못해 전세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의 피해를 떠안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7월 이후 6번째 인상 조치다.

우선,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담보대출 갈아타기 금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금리도 오른다. 대면 전세자금대출은 ‘우리전세론’ 금리를 0.3%포인트 오르고, 대환 대출 특별 우대금리 0.6%포인트를 폐지한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고 0.4%포인트 인상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전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45%포인트, 0.4%포인트 올렸다. 기업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은행권이 ‘금리 인상 릴레이’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은행권 종합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달부터 20차례 넘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기에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자체가 ‘판단 착오’라고 비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금리대로 수신금리는 내려가는데 정부가 대출 금리만 밀어 올리고 있다”며 “정책자금을 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을 미루는 등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썼으니 지금 부동산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DSR을 돌연 2개월 연기했는데, 최근에는 9월 시행 예정인 2단계 DSR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강화했다. 이에 이번 달에는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 1795억원 불었다.

당국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도왔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우 교수는 “주택 수요가 몰리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수익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올리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