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 1195조 8000억원
코로나19로 지출 늘어 가파른 증가
적자성 채무 비중도 꾸준히 높아져
국가채무 전망-12면
“지난 정부가 5년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지적하며 재정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4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내년도 국가채무 규모를 1277조원으로 전망했는데요.
정부의 예산과 재정 정책 등을 논할 때 흔히 등장하는 ‘국가채무’는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면서 진 ‘빚’인데, 세금 등을 통해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보다 각종 정책에 나가는 지출이 더 커서 발생합니다.
10년 전인 2014년 503조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2018년 651조 8000억원에서 2020년 819조 2000억원, 2021년 939조 1000억원 등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33조 4000억원, 지난해엔 1092조 5000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국가채무는 상흔처럼 남았습니다. 정부가 빚을 빨리 갚으려면 주 수입원인 세금이 많이 걷혀야 합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기 위해선 경기가 되살아나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원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 실적만 조금씩 좋아질 뿐, 아직 실물경기는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2년 연속 당초 정부 예상치를 밑도는 ‘펑크’를 기록할 전망이죠. 올해 국가채무가 1195조 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자꾸만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국가채무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의 국가채무는 4경 5000조원을 넘습니다. 결국 국가채무는 절대적인 채무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를 그 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채무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재정건전성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채무는 크게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뉩니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기금이 없어 향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나 자금 간 ‘은행’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다른 재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입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수익을 운용하며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금융성 채무에 속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802조원보다 81조 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도 총 국가채무인 1277조원의 69.2%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7.1%에서 2026년엔 70.5%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나라의 채무 수준이 악화하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 정책을 운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고차방정식’인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국가채무 관리는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