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무역흑자 8위로 ‘관세 타깃’
멕시코·加처럼 무관세 뒤집힐 수도
‘저성장 늪’ 빠진 韓경제 악재 겹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주요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원칙적으론 상호관세를 도입하기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책 기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데다 1기 때처럼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가뜩이나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한층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한 다수 주요국을 상대로 10~20% 정률 보편관세 대신 상호관세 카드를 꺼낸 건 보복관세 등 무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기에 ‘공정무역’이란 명분을 얻는 효과도 있다. 일종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다.

정부도 9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맥락 파악에 나섰다. 한국이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될지, 품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인지, 협상 카드인지 등을 놓고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뒤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한미는 서로 관세율이 낮아 의미 그대로의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면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봤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는 법을 제정해야 도입할 수 있다”며 “공화당 의석수가 많지만 미국 의회 통과가 낙관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556억 6508만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대미 무역 흑자국 8위에 오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깃’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20년 7월 1일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른 무관세 원칙을 한순간에 뒤집은 바 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FTA라는 양자 협정 아래에서는 상호관세를 도입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룰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굴복시키는 걸 보면 적자 규모가 큰 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관세를 높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앞세워 FTA 재협상이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관세 정책을 다른 통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행 FTA 체제 아래에서 상호관세를 도입하면 한국은 걱정할 게 없지만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논의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펜타닐 마약 유입 문제를 꺼냈듯이 한국을 상대로는 방위비 문제를 꺼낼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