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 보고서

“안보·산업·인재 얽힌 복합적 시대
추격자 전략, 더이상 생존 어려워”기술패권 시대에 선진국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어’ 전략으로는 더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석학들의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8일 한국 과학기술 정책 제언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온 ‘선택과 집중’ 전략이 오늘날 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추격자가 급부상한 이상 이제는 ‘추격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개척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교수는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분야 외 주제를 선택할 경우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메모리반도체 같은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고 대통령 직속의 ‘워룸’(전쟁 시 핵심 참모들이 모여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상황실)식 의사결정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정동 교수는 “기술주권 이슈는 과학기술을 넘어 외교·안보·산업·인재 정책이 얽힌 복합 영역”이라며 “워룸 체제가 구축되면 국가 차원의 기술 감시, 외교 연계, 산업 대응,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