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값과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 효과적 조합’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성장 제약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6·27 대책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올해 하반기(6월 말 대비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6%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6·27 대책이 도입되면서 상승률과 증가율이 각 1.6∼2.1% 포인트, 1.2∼1.6%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될 경우, 금리 25bp(1bp=0.01% 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을 약 0.4% 포인트 축소시킨다고 봤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보다 늦을수록 금융안정 효과는 축소된다는 의미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경제주체들이 이를 정책 당국의 소극적 금융안정 의지로 인식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금리 인하의 금융안정 위험 증가 효과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요인별 기여율 분석에서는 경기 부진이 20.8%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수급·심리와 금리 인하가 36.2%, 22.3%씩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