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싱가포르 테마섹 등 벤치마킹 계획
‘한국판 IRA’로 국내 생산 촉진 유도

李 “똑같은 기관, 대표 둘이나 두나”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혁신 주문

정부가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로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테마섹은 지주회사형 국부펀드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격적 투자를 통해 장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국가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수익을 내기 위해 특별하게 해외 쪽에서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이어서 국내 쪽은 아니다”라면서 “한국형은 국내든 해외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률이 10~20%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동산, 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겠단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로드맵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할 것”이라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기능이 거의 똑같은데 왜 기관을 나눠 대표를 둘이나 둘까.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내년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내 생산분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소비를 늘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기재부는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상승세를 보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담당 품목의 물과 관리를 책임지게 할 방침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할인 지원·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석유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