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기획재정부 분리

재경부, 예산편성권 잃어 ‘위상 약화’
경제성장전략, 존재감 과시 첫 무대
기획처, 이혜훈 청문회 통과가 관건
낙마하면 중장기 발전 전략도 차질

기획재정부가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된다. 경제정책 수립 권한과 예산편성권을 동시에 틀어쥔 막강한 ‘공룡 부처’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이후 18년 만에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쪼개지는 두 부처 앞은 온통 가시밭길이다. 재경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위상을 되찾는 일이,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첫 번째 과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기획처가 2일 공식 출범한다. 재경부는 기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남고, 기획처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쓰던 청사 5동 사무실로 옮겨간다. 재경부는 기존 기재부와 똑같은 2차관·6실장 체제를 갖추고,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두 부처 모두 심기일전에 나섰다. 기재부 장관에서 재경부 장관이 되는 구윤철 부총리는 여전히 정부 서열 1위 부처의 수장이지만, 예산편성 권한을 손에서 놓게 되면서 위상이 많이 약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만만치 않은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 부총리에겐 ‘존재감 확보’가 급선무로 떠올랐다. 조만간 발표할 올해 경제정책 밑그림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 존재감을 과시할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예산 기능이 빠져도 구조개혁을 총괄할 수 있는 건 재경부뿐”이라며 역할이 축소되지 않았음을 거듭 밝혔다. 재경부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세제와 국고, 국유재산을 총괄한다.

장관이 공석인 채로 출범하는 기획처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과거 폭언·갑질 논란을 뚫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만에 하나 낙마한다면 장관 공석 사태는 자칫 1분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 기재부 2차관에서 기획처 차관이 되는 임기근 차관이 예산통으로서 조직 안정에 힘쓰고 있지만 각 부처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장관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기획처에는 예산실과 함께 미래전략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들어선다.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을 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과 미래 전략을 잘 융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