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양측 소송 모두 기각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독일 법원에 제기한 모바일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3G) 통신 암호화 전송기술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은 전송오류를 줄이기 위해 신호를 부호화해서 보내는 기술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기술 본안 소송(3건)을 모두 기각당해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또 이날 독일 법원이 기각 판결한 애플의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기술은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에 관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의 화면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훑어 잠금 상태를 사용 상태로 전환하는 기술로, 모토로라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도 이를 채택해 쓰고 있다. 삼성과 애플 모두 자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면서 양측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삼성과 애플은 10여개국에서 30여건이 진행 중인 소송전에서 ‘7대9’(항소심 등 모든 판결 횟수 기준)로 우열을 확실히 가리지 못했다. 이번 본안소송에서도 우열을 가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상당 기간 동안 지루한 공방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기철·류지영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