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특허 침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와 갤럭시 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이 미국에서 판매 금지됐다. 미국 내 판매 금지된 스마트폰은 현재 단종된 모델들이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해당 제품에 대해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결을 내린 판사 루시 고는 이들 제품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교정’, ‘퀵 링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매 금지 명령은 한 달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애플은 앞서 2014년 8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을 두고 향후 애플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도 ‘특허침해’를 들이댈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개 특허침해와 관련한 두 회사 간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