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바닥 탈출 발언’ 이후

주택시장 ‘바닥론’ 논쟁이 한창이다. 바닥론은 주택시장이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 거래 증가와 가격 회복기로 접어들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시장이 바닥을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발언한 이후 논쟁이 불거졌다. 권 장관은 바닥론의 근거로 주택시장 주기(사이클)와 각종 지표를 제시했다.

●일부 지역 급매물 소진돼 고무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지난달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되면서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위축기가 가장 길었던 게 37개월 정도인데 최근 경제 사이클이 1990년대보다 짧아졌다.”면서 “수축기가 34개월째 지속돼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침체는 2009년 12월 이후 34개월째다.

‘9·10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가 다소 증가한 것도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시그널로 해석한다. 주택시장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도 감지됐다. 서울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의 경우 9·10 대책 이후 부르는 값이 가구당 2000만원 정도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되기도 했다. 또 취득·양도세 면제 혜택을 겨냥, 미분양 아파트가 팔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금융기관의 지표도 바닥론에 힘을 실어준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09로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주택시장이 전월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시람이 많다는 뜻이다.

주택산업연구원도 10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서울 32.6, 수도권 30.2, 지방 51.2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망치보다 각각 2.8포인트, 2.5포인트, 2.3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지은 주산원 연구원은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도 차이는 있지만 주택시장이 저점을 찍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요인도 바닥론에 힘을 싣는다. 구매욕구를 가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심리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셋값 상승도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차지하는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으로 62.1%에 이른다.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도 53.3%로 꾸준히 오르고 있어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추가 부양책 없으면 말짱 도루묵” 반론도

하지만 일선 시장에선 바닥을 찍었다는 주장에 “아직은 이르다.”고 말한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 추가 부양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9·10 대책이 올 12월 말까지로 한정된데다 일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바닥론을 반박하는 근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볼 때 당분간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적다.”면서 “경기회복이 따라주지 않으면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는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