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이후 첫 감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1988년 이래 5대 정부 중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24일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6만6천796가구로 199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작년 실적은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14만6천565가구의 반토막에도 못 미쳤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실적이 34만8천965가구로 올해 실적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41만여 가구 안팎으로 노태부 정부 때와 비슷하거나 더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와 기금 등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 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각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노태우 정부(1988~1992년) 41만8천307가구 ▲김영삼 정부(1993~1997년) 41만9천237가구 ▲김대중 정부(1998~2002년) 48만8천287가구 ▲노무현 정부(2003~2007년) 54만5천882가구 등이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가구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집권 기간 공급 물량을 크게 늘렸다. 김영삼 정부는 소극적인 임대주택 정책으로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4만여가구로 실적이 저조했지만 96년과 97년엔 각 10만 가구를 넘겼다.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한 김대중 정부 들어선 임대 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해 임기 내내 매년 8만~10만 가구를 꾸준히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마지막해인 2007년에 역대 최고치인 14만6천565가구를 공급했다. 당시 주택공사는 11만7천351가구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보금자리주택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으로 내세운 주거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