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전환지구 사업조정안 잠정 확정감일 등 사업진행 10곳 4천가구, 광명시흥 등 미착수 3곳 3만6천가구 조정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국민임대 전환지구 포함) 13곳에서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등 4만가구가 축소된다.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광명 시흥 등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주택 3만6천가구가 축소되고,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민간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업조정안을 2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4·1대책에서 주택경기 침체와 민간 주택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인허가 물량을 과거 7만~8만가구 수준에서 1만가구로 축소하고 기 지정된 공공택지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수도권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올해 안에 총 4천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용지를 공공임대 또는 민간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된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고 민간 분양주택은 용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다.

10개 지구에는 아직 사전예약 등 청약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일부 미청약 블록을 보유한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에서 전환된 택지는 임대보다는 주변 주택시장을 고려해 가능한 민간 분양주택용지로 매각할 방침”이라며 “다만 기존에 사업을 추진중인 곳이어서 지구별 가구수 조정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 시흥지구 등 3개 지구는 부지 제척 등을 해 총 3만5천~3만6천가구를 감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광명 시흥은 주택 2만6천~2만7천가구가 축소된다. 이는 당초 이 지구에 건설하기로 한 전체 9만가구의 29~3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지구 및 주택 가구수 축소와 단계적 사업개발, 자족시설 확충 등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안을 확정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광명 시흥지구를 제외한 2곳은 화성 등지의 국민임대 전환지구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사업조정안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본격적인 지구별 사업·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착수한다.

또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전체 공급 가구수의 ‘30~40%’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도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상의 ‘25% 이상’과 맞추도록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별·지구별 주택수급 여건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사업추진이 더딘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평택 고덕신도시는 개발계획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개발하고, 양주신도시는 경기북부내 섬유 등 특화산업과 연구기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