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지구 등 3곳 면적 줄여 3만6000가구 축소… 하남 감일 등 4000가구는 공공임대·민간분양 전환

보금자리주택지구 구조조정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보금자리주택지구 13곳에서 공공분양주택 등 4만 가구를 축소할 방침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땅은 민간에 팔거나 공공임대 아파트 용지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2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계획 조정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광명 시흥지구 등 3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면적이 축소돼 주택 3만 6000가구가 줄어든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민간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한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구 3곳은 아예 일부 면적을 지구에서 제외시켜 3만 5000~3만 6000가구를 줄일 방침이다. 대표적인 곳이 광명 시흥지구인데 이곳에서만 2만 6000~2만 7000가구를 축소한다. 지구에서 빠진 땅은 산업용지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4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용지를 공공임대 또는 민간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 지구는 사전예약 등 청약절차를 밟기 시작하지 않았거나 일부 미분양 택지를 갖고 있는 곳이다.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등이다.

분양에서 공공임대로 전환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하고, 민간 기업이 사들인 땅은 민간이 사업계획을 세워 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정을 약속했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풀어 싼값에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고, 민간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주변 주택 시세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바람에 청약 수요 대기 현상과 기존 아파트 거래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따랐다.

지난 정부가 임기 내 약속을 지키겠다는 욕심으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잉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 의미도 담겼다. 그린벨트를 풀고 보상이 이뤄진 택지지구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지구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지자체·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지역개발 약속 파기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집단 민원을 제기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