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취득세 요율 아직 확정 안 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물량 축소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방안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지원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초과 공급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상당 부분은 올해 말 시효가 끝나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4·1 종합대책 시행으로 시장은 정상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량 축소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가 하나이고 아직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방안도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방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 “취득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위험)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며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면 시장 정상화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취득세율은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8월 말까지 취득세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거래절벽(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은 전달 또는 작년 동기 대비 이달의 거래상황이 어떠냐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이는 소소한 얘깃거리에 지나지 않고 거래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