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가 거듭될수록 감면 혜택 종료가 임박하면 거래가 몰리는 ‘막달효과’와 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한시적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장마 영향으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전달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주택 매매거래가 급감한 현상)이 현실화됐다. 30일 오후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초급매’ 매물 등을 알리는 추천매물 게시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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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장마 영향으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전달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주택 매매거래가 급감한 현상)이 현실화됐다. 30일 오후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초급매’ 매물 등을 알리는 추천매물 게시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30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2006∼2013년 상반기까지 취득세율 변화에 따른 하루평균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MB 정부에서 첫 번째 취득세 인하 대책이 시행된 2011년 3월 22일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하루평균 거래량은 전국 2천685건으로 직전 1∼3월 거래량 2천700건보다 오히려 15건 감소했다.
그러나 MB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취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2012년 9월 22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루평균 주택거래량은 2천684건으로 시행 전보다 50% 늘어났다. 혜택 마지막 달인 12월 거래량이 비수기에도 전달보다 3만6천432건이나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올해 취득세 감면 마지막 달인 6월 거래량은 12만9천907건으로 전달보다 3만9천771건 늘어났다.
감면 혜택 종료 후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도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2년 1∼9월까지 하루평균 거래량은 1천789건으로 직전 취득세 감면기간 거래량 2천685건보다 33% 감소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를 소급적용한 올해 1∼3월 거래량은 1천566건으로 직전 취득세 감면 기간인 2012년 10∼12월 거래량 2천684건보다 41% 줄었다. 올해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직후인 7월 서울 아파트 하루평균 거래량은 1∼3월(110건)의 절반 수준인 55건에 불과하다.
김은진 리서치센터 과장은 “부동산 가격 조정기에는 거래량이 취득세율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났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 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