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현재 방식으로는 어려워”…계획 보완·택지 추가 확보 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간 장기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택지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주장은 4일 국토연구원이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새 정부 국토·도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임대주택정책 발전 방향’ 주제 발표에서 “연간 공공임대 13만 가구 공급계획 중 매입·임차주택이 6만 가구인데, 이 중 5만 가구를 도시재생 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은 현재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장기공공임대 13만 가구(건설형 7만 가구, 매입·임차형 6만 가구), 준공공임대 및 민간건설임대 4만 가구 등 1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도시재생을 통해 연간 5만 가구를 공급(매입형 3만, 임차형 2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연구위원은 또 임대주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임대료는 점진적으로 가격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재생 뉴딜사업 정책의 방향도 제시됐다.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가는 극심한 취약 지역만 주도하고, 쇠퇴 지역은 지자체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서울 뉴타운 해제 지역처럼 민간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기금 융자와 공공행정서비스만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