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책만으로는 한계 절감/무주택자 심리적 불안 해소

▲ 주택시장 안정방안, 효과는?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2018.9.14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2018.9.14 연합뉴스

정부가 뒤늦게 주택 시장 안정대책 접근 전략을 수정했다. 대규모 택지개발 불허방침을 바꿔 수도권에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주택 정책을 투기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확대 정책을 동시에 펼치는 ‘투트랙’ 전략으로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지난해 내놓은 ‘8·2대책’과 최근 발표한 ‘9·13대책’ 등을 통해 투기 수요 차단 정책에 몰입했다. 서울·수도권 집값 폭등 원인에는 투기 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수급 불안도 포함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는 애써 눈을 감았었다.

‘9·21대책’을 통해 공급확대도 병행하기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수요 차단 정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 곧바로 매물이 쏟아져 나와 집값이 안정되고, 공급 확대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간 것도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 들게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등과 같은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와 달리 시장에는 매물이 달려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나 홀로 가족 증가 등으로 서울·수도권에는 여전히 주택 실수요가 많다는 지적도 공급 확대를 불러왔다.

공급확대 정책에는 무주택자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려는 목적도 들어 있다. 무주택자의 심리적 불안은 청약시장 과열, 기존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결국 투기 수요로 번질 수 있다. 급확대 정책이 미래 투기 수요 증가를 진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증명됐다. 200만호 공급대책이나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책 등이 나올 때는 집값이 눈에 띄게 안정됐었다.

서울 주택시장의 특수한 사정도 고려했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016년 기준)를 넘었지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기 집을 가진 자가 보유율은 48%에 불과하다. 서울의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인 셈이다.

이번 정부가 버렸던 대규모 택지개발 카드를 다시 내놓은 것은 단기간 계획 물량을 공급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현실도 생각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택지가 고갈된 상태라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그렇다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자니 기존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눈을 돌렸다고 보면 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