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큰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3.5%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의 30.4%보다 13.1% 포인트를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3.9%였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취득세율은 현행 최고 4%에서 최고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최고 6%까지,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30대(49.7%)가 부동산 대책 효과에 가장 부정적으로 답하면서 내 집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0대가 이번 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다주택자 세금 강화(32.6%), 주택 공급 물량 확대(27.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처분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8.3%로 가장 많았고 이 또한 30대(83.4%)가 가장 부정적으로 답하는 등 현 정부의 최대 지지층인 30대의 여론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2%로 찬성(37.6%)보다 많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